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068, 2022. 3. 25., 인용
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35, 2003. 10. 6., 일부인용
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736, 2003. 10. 6., 기각
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39, 2003. 5. 26., 인용
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2002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3, 2002. 6. 3., 기각
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2000년
|
|
로그인 |